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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직구 낙태약직구

11/11/2017

지난 5월에는 헤어진 여성과 낙태 수술 부탁을 들어준 의사를

협박해 돈을 뜯고 고발까지 한 남성이 징역 1년, 여성과 의사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임신과 낙태를 여성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점,
미혼모가 될지도 모르는 여성을 걱정해 수술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현행법상 임산부 스스로 약물 등을 사용해 낙태한 경우는 물론 임부의

촉탁에 의해 의사 등이 낙태시술을 한 경우 임부와 의사 모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n씨 외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 내 낙태수술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프로라이프 최정윤 사무차장은 “우리 사회에 낙태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낙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라며 “낙태금지는 여성권을

저하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사무차장은”실제로 예전과 달리 낙태수술을 해주는 곳 대부분이 불법시술소가

아닌 합법적인 병원이 많다,,,,더 이상 낙태수술의 위험성을 낙후된 의료시설이나

의사의 시술능력으로 평가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핵심은 낙태수술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이번에 숨진 고1 여학생도 불법 낙태수술소가 아닌 산부인과  에서

사망 여학생처럼 임신이 23주나 진행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수술 절차도 복잡할 뿐 아니라 엄청난 출혈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생명을 담보할 만큼 위험한 행위인데 어떻게 이것이 여성권을

저하시키는 논리로 풀이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정부와 수사기관의 느슨한 감시 태도도 질타했다.

최 사무차장은 “더 큰 문제는 이를 감시하지 않은 정부의 행태다”라며 ,

버젓이 대형 프랜차이즈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공공연히 묵인해줬다. 법으로는 낙태를 금지하는 나라에서

정작 낙태수술에 대해 방임하는 것은 난센스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그는 “다시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감시와 함께 사회적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며 “적어도

낙태수술을 합당하다고 말하기 이전에 이것을 통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이

가하는 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낙태수술을 받다 숨진 16세 소녀의 진료 차트에는 9월 중순

다른 병원에서 태아가 다운증후군 진단 받았음’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음,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고생의

유족들은 , 강간을 당했다는 것은 합법을 가장하기 위한 의원측의 거짓 기록,,

라고 주장해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성저널리스트 © 여성사이언스 서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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