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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마 미프진 낙태약

17/05/2018

1.미프진 합법화 커지는 목소리

 국판 미프진 투쟁
 복지부가 낙태 논란 불붙여임신중절 의사 처벌
강화하려다여성들 반발 시위 확산되고
인체 와 인생 선택할 권리박탈
 낙태죄
배우자 동의 없인 수술 못하는 등법이 허용하는
사유 매우  남성이 여성을 협박하는데 악용도
 먹는 낙태약 도입하라
흡입식 수술은 부작용 크고 위험WHO도  안전·합법적
임신중절은여성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권리

 

미프진 낙태약 인공유산

국내도입불가낙태약미프진어디로갈것인가?

지난해 10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
검은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예고를 규탄하고 있다.
여아 권장하고 여성에게 책임전가/ 인구정책 수단으로 여성신체 사용 말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 “내 자궁에 전세 냈냐/ 집주인이 싫다는데

세입자를 니가 받냐/ 내 자궁은 내 것이다/ 공공재가 아니다!”지난달 13일

서울지하철 홍대입구역 8번 출구에서 가면과 마스크를 쓴 여성들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들은 ‘임신중단’ 합법화를 주장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시위를

해왔다. 이날 시위가 9번째였다. 그동안 이 시위에 참석한 인원은 10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태아를 떨어트린다’는 낙태 대신,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임신중단’이라는 용어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10월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처음으로 시위가 열린 뒤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됐다. 결국

복지부가 한발 뒤로 물러섰다.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분을 현행대로(1개월 자격정지)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성들은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임신중단’은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이다.■

 

2.태아 생명권 

그동안 임신중단 합법화를 두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대비하며 찬반 논란이 계속됐다. 자궁에 수정란이 착상한 뒤의 태아는

모두 생명권의 주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만 가하면 낙태가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유전적 질환 등 모자보건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 이외에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임신중절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여성을 인격체로 대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임신과 출산을 하며 양육의 부담까지 전적으로 짊어지는 여성을 무시한 채,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국가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대하는 것은 생명존중이 아니라.그러나

임신 초기(1~12주)와 중기(12~24주)의 태아는, 인간의 생명과 어느 정도

동일시할 수 있는 임신 24주 이후의 태아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 임신중단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임신 초기의 경우 태아가 고통을

느끼는 신경생리학적 구조를 갖추지 않은데다 낙태 시술도 간단하고 부작용도

적은 만큼,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이를 제대로 키울 사회적·경제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미성년 여성이나 다자녀 여성에게 무조건 아기를 낳으라고 강제하는

것이 그 여성과 태어날 아이들의 행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생각해볼 문제”라며

 

여성인권 탄압”이라고 말했다.현재 모자보건법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임신중절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3. 협박 수단 된 낙태죄

그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올해

‘낙태죄’로 고발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배우자의 동의를 임신중절

수술의 필수요건으로 전제하고 있다. ㄱ씨는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30대 초반인 ㄴ씨는 지난 4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ㄴ씨에게

매달리던 남자친구는 돌연 협박하기 시작했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지난해 받은 임신중절 수술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ㄴ씨는 임신 당시

유산의 위험이 있었던데다 남자친구도 반대하지 않아 수술을 결정했다.

ㄴ씨는 “남자친구가 별 관심이 없어서 친구와 함께 병원에 갔을 정도다.

헤어지자고 했더니 협박을 할 줄은 몰랐다. 너무 고통스럽고 불안하다”며

한국여성민우회에 전화 상담을 요청해왔다.여성민우회의 한 활동가는

“낙태죄로 협박받는 여성들의 상담 의뢰가 늘어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낙태죄가 재산상 다툼이나 이혼 과정에서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낙태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잘못 활용되는 현실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여성저널리스트 © 여성사이언스 지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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